[국제법] 국제법과 무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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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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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2. 국제연맹규약
3. Kellogg-Briand조약 (不戰條約)
4. UN헌장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collective security)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1. 의의
2. 특성
3. 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적 강제조치
Ⅳ. 총회에 의한 안전보장조치
1. 의의
2.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유엔총회 ‘결의377’)
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1. 의의
2. 특성
3. 조건
4. 평화유지군의 임무 유형
5. 법적 근거
Ⅵ. 유엔정치기관과 사범심사
UN 헌장 제7장의 관행
Ⅰ. 냉전기간 동안(1945~1990) 헌장 제7장의 관행
1. 한국전과 UN군
2.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Ⅱ.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 제2차 걸프전
2. 소말리아
3. 아이티
4. 유고사태
판례 정리
무력사용에 관한 판례
< 니카라과 사건 > : 무력행사/ 집단자위/불간섭의 원칙에 관한 문제
< 나우리라 사건(Naulilaa case) >: 무력복구에 관한 문제
< 캐롤라인號 사건 > : 자위권의 한계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사건> : UN의 ICJ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사건
<서남아프리카 (일명:나미비아)사건> : 안보리의 ICJ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사건
< Lockerbie 사건 > : ICJ가 사법심사권을 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관한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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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들어서 주권국가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세력균형에 의존하게 되자 전쟁은 일단 적법하다
고 가정하고 전쟁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추구하는 무차별전쟁관이 대두했다.
② 대표적 학자 : Hegel-‘전쟁이란 것은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평화란 부패된 정체를 의미한다.’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차별전쟁관
① 제1차대전 후 다시 정전론이 고개를 들어 일정한 전쟁을 부정, 불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다.
② 구별되는 개념 (i) 報復(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하는 부당하지만 적법한 행위
(ii) 自衛(self-defense) :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불법행위는 복구로서
인정되나, 무력공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무력사용
은 자위가 된다.
③ 요건 (i)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ii) 복구의 당사자는 국가이다.
(iii) 복구 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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