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판례
l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1951, ICJ) –해안선에 따른 직선기선
설정
Ø 사건 개요 : 노르웨이는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상기선에 의한 영해 설정 시 자국 연안 어부들이 타격을 받고 상대적으로 기술이 좋은 영국 어민들이 이익을 보았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의 복잡한 해안선을 감안하여 직선기선을 설정, 종래의 영해보다 그 폭이 훨씬 넓어져서 영국 어민들의 어로활동이 제한되었다.
Ø 쟁 점 : 직선기선의 설정이 합당한가?
Ø 판 시 : 노르웨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직선기선을 인정
Ø 관련사항 : 1958년의 영해협약 재 4조와UN해양엽약 제 7조는 이 판례에 기초하여 직선기선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있다. “해안선이 깊고 굴곡이 지고 잘려 들어간 지역, 혹은 해안선을 따라 아주 가까이에 섬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을 채택 할 수 있다. 이처럼 직선기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장책연구원93-29 1995안녕하십니까! 경찰행정학과 6기 윤영지라고 합니다. 3학년 2학기가 되서야 교수님 수업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경준비를 한다고 오전에는 경찰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거의 수업은 오후나 야간에 있어서 교수님을 찾아뵙지 못한 거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찰행정법 수업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네요그 동안 중간고사, 레포트 등 쭉 수업을 하면서 공
판례 및 사례 1.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일 김 모, 송 모 씨 등이 유치장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 등이 노출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현대 시민 생활과 법 - 조별 토론 과제필수공익사업!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과 목:현대시민 생활과 법교 수 님:제 출 일:2004년 11월 2일목 차Ⅰ.주제 선정 동기Ⅱ.주요 핵심 주제 토론 과정 소개1. 병 원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공급사업3. 철도 및 운송사업4. 은 행5. 기 타(항공운항사업)Ⅲ.이론적 배경 검토1. 문제의 소재2. 필수공익사업의 정의와 쟁점3. 단체행동권 및 제한에 관한 판례와 헌법재판소 입장4. 국제기준과 외국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사항이 법에 규정된 사항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한정되고 있고, 경찰의 중립성 및 기구의 독립성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경찰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경찰위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가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얼마나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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