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현황과 나갈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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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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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경찰행정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제인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현대사회에서 주민의 안전과 평화유지는 경찰뿐 만 아니라 주민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친화라는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에 걸 맞는 경찰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 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의 업적에 관해서도 차기 선거 때 주민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더 완벽하게 구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자치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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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미래지향적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향 심익섭 韓國地方自治學會報 1999
연구논문 : 지방자치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이기우 韓國地方自治學會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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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쓸게요~~~~~~~~~~~~~
- suhoj***
(2013.12.07 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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