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복지론-정신보건법과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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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보건법

1.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 및 취지 ------ 1
2. 정신보건법의 개요 ----------------------- 1
3.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조항 ---------------- 3
4. 정신보건법의 개정 주요골자 (2000. 1. 12공포) -- 4
5.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역할 ------------------ 4

Ⅱ.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필요성 ------------------------ 6
2. 현행 전달체계 --------------------------- 7
3. 전달체계 수립에 따른 국가의 역할 ------------ 9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신보건법

1.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 및 취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의 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1968년에 정신위생법(안)을 만들어 법의 제정을 제안한 후 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 활동이 없다가 1985년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새로운 정신보건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그 법안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기에 반대하였으며, 1988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체적으로 정신보건법(안)을 만들어 학회의 공식법안으로 준비하였다. 1990년 복지부는 기존의 1985년도 법안과 학회 안 및 기타 외국의 법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안을 성안하여 1992년에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법안은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1995년 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별도로 정신보건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1995년 11월초부터 복지부와 민주당이 제출한 두개의 법안을 가지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두 법의 장점을 택하여 절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1995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 정신보건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1996년 12월31일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1997년 2월 28일에 세부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정신보건법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정신보건법의 근본 취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며, 기본 이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를 받을 권리, 차별대우에 대한 철폐, 권리의 명시, 자발적 입원 및 자유로운 환경의 추구이다. 즉, 입원치료에 치중해 온 지금까지의 정신보건 정책을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

참고문헌: 김기태 외 공저,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과제, 양서원
정원철, 정신보건사회사업론, 학문사
양옥경, 지역사회 정신건강, 나남출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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