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역사] 중국의 역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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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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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옛날의 효에 관련된 형벌
- 중국 당률소의
- 고려 고려율
- 조선 대명률 직해와 형률
(2) 현대의 효에 관련된 형벌
- 현행 형법
- 과거와 현대의 차이점과 공통점
3.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우리는 현재 법치국가라는 사회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법치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이념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는 중국에 뿌리를 둔 동양 문화라는 범주에 속해 있으며, 근대화 이후 서양 문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 사고 방식은 아직도 동양의 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치라 함은 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러한 법치는 국민들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대부분 서양의 대륙법,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일본의 손을 거친 독일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 아직까지도 법과 의식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 국가로서 서양과는 달리 법보다는 도덕을 항상 우선시 해온 경향이 있다. 물론 조선시대까지의 법도 대부분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현대의 법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 질서를 유지한 것은 법보다는 유교의 경전에서 비롯된 도덕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 경전에서 비롯된 도덕의 핵심은 바로 '효' 다. 부모와 자식간의 도리를 설정한 효라는 개념이 도덕의 핵심을 이루고, 법이라는 개념 또한 효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법과 도덕을 분리 시켜 생각하는 현재와는 달리 과거에는 효에 관련되어 매우 상세한 법률조항과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처벌 수위도 매우 무거운 편에 속했다.
현재의 법 조항에서는 효도에 관련된 형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존속살인죄, 존속상해죄 등만이 가중 처벌법으로서 남아 있지만 과거의 법, 특히 중국과 조선 법전의 근간이 된 당률소의에서는 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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