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특수직역연금제도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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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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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연금제도

2. 특수직역연금제도

3. 군인연금제도

4.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제도적 비교

5.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출발한 것으로서(60. 1. 1.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 제정), 그 동안 여러 번의 법령개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 오다가 1982년에 전면 개정을 단행한 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후속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제1호)

1) 정규공무원
2) 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3) 제외대상(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2. 재정체계
1) 비용부담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제3조 1항 제8,9호)
: 기여제 방식(수혜자와 사용자 동시 부담원칙)
2) 기금조성 : 적립방식(급여지출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 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 초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제도발족 당시의 징수료율을 점차 상향조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2)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3) http://moleg.go.kr 법제처
4) http://www.gepco.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http://www.ktpf.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문성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조정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1997.
7) 정선구, 『군인연금의 성격규명과 발전방향』 : 한국군사, 2003
8) http://www.mnd.go.kr/mnd/minwon/text03_01_board02.html
네이버검색 ‘군인연금’ (검색일: 2004. 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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