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조선의 토지제도 변천

한국사-대한제국』42, 국사편찬위원회, 1999, pp.30~38 참조. 하지만 그것은 형식상의 문제일 뿐 중요한 것은 외교력, 군사력에 의한 실질적 자주 ․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경우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노력을 꾀하며, 중립화 외교의 추구를 통해 영세중립국화를 추구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당시 열강 사이의 ‘이익지점’으로 파악되던 한반도의 독립을 지키기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한편 자주 ․ 독립에 대

제도와 현실유형원이 기획한 이상국가에서는 公田制, 貢擧制, 鄕黨制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삼대의 토지제도는 井田制였으나 봉건제가 아닌 조선의 정치현실이 정전제의 시행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전제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형원은 정전제와 봉건제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여 萬民ㆍ四民ㆍ貴賤의 ‘各得其所’를 실현시켜준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군현제 아래에 있던 현실 정치체제로 인해 공

토지가 중시된 시기였는데 농민층의 분화를 촉진하고, 생산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주제의 확대, 부농의 생성 등 지주 곧 부자라는 등식이 깨졌으며, 서민지주의 등장으로 중세사회의 기본틀이 깨어졌다. 또한 몰락한 농민도 신분제 예속에서 벗어 난 임노동자층이 널리 형성되었다. 셋째, 조세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조선후기의 조세제도가 대동법, 균역법 등으로 변화가 일어나자 세금을 대신한 대동미 등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봉건적이

토지제도와 행정기구의 제안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폭놈고 현실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기존의 논의를 확충하고 발전시켰다. 현실에 입각하여 최선의 진리를 추구함, 이것이야말로 실사구시의 정신이며, 조선후기 우리 역사에 빛났던 실학 그것의 사고와 태도인 것이다. 알다시피 조선후기에 활발했던 실학은 그 성격에 따라 경세치용파, 이용후생파, 실사구시파로 나눌 수 있다. 토지행정 등 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농민과 국가를 살려내고자 한 농본

토지는 왕토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시경의 구절에 말미암은 것인데, 이는 조선시대까지 면면히 내려온 한국민의 토지사상이었던 바, 그것은 토지는 궁극적으로 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었다. 이는 곧 토지에 대한 소유관념이 공유와 사유의 공존형태로서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공유관념이 인식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잡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사유의 제도화가 분명해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