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정책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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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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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정책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및 의의, 주요 내용
3. 국민건강보험의 발달과정
4. 외국의 의료정책
1)영국의 의료정책
2)미국의 의료정책
5. 국민건강보험의 내용분석
1)보험의 대상
2)보험의 급여형태
3)보험급여의 전달체계
4)보험급여의 재원
6. 국민건강보험의 평가
7.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쟁점) 및 향후과제

Ⅲ. 의약분업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효과
3. 의약분업 실시에 땨른 쟁점
4. 의약분업 이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997년 의료보험 도입이래 독립채산형태의 각개 조합별 운영방식이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의 국회통과로 1998년 10월 1일부터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 공단이 하나의 보험자 집단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었었다.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된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일대 전환기에 놓여있다.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분리 운영되어오던 직장조합이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가입자와 통합되어 완전히 하나의 거대 보험자 집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동시에 의약분업 또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20여 년 우리 나라 의료보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보험이 통합체제로 출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역사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한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다. 의료보험통합은 이와 같은 원리를 실현하여 중산층 중심의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의료보험 통합은 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지난 1989년에는 통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다. 신정부가 출범한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노사가 통합에 합의하였고, 작년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합법안을 제정하였다. 결국 20여 년에 걸친 의료보험의 역사에서 국민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연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변천과정을 거친 한국의 의료복지정책 중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의료정책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며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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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Ⅱ.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1. 의료보장제도 도입기(1963~1976)이 시기는 최초로 의료보험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다. 1963년 제정한 의료보험법의 ‘선언적’ 정책목표는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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