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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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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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할부거래의 의의와 법규제
1. 할부거래의 특징
2. 할부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Ⅱ. 적용범위(할부거래법 제2조)
1. 할부거래의 목적물
2. 할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3. 적용제외
Ⅲ. 할부매매계약의 체결
1. 계약내용의 표시‧고지의무(할부거래법 제3조)
2.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의무(할부거래법 제4조)
Ⅳ. 매수인의 철회권과 항변권
1. 철회권(할부거래법 제5조)
2. 매수인의 항변권(할부거래법 제12조)
Ⅴ. 대금의 지급
1. 대금지급불이행과 계약해제의 제한(할부거래법 제8조)
2.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의 제한(할부거래법 제9조)
3. 기한의 이익의 상실(할부거래법 제10조)
4.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할부거래법 제11조)
Ⅵ. 편면적 강행성(할부거래법 제13조)
Ⅶ. 전속관할(할부거래법 제16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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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부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할부거래의 긍정적 기능
할부거래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 놓고 있는 기업에게는 그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점을 자기고 있다.
(2) 법적 규제의 필요성
첫째, 매수인이 할부매매를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 고가의 상품을 즉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그 상품의 필요성이나 자신의 지급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구매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상당기간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채권의 확보에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자기에게 유보해 두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소유권의 유보는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현과정에서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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