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FTA에 대한 개념 및 특성과 우리나라F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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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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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FTA
1-1. 세계의 추세
2. FTA의 필요성
나. FTA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
1. FTA의 이익
1-2. FTA로 인한 손실
다. 우리 나라의 FTA 정책과 추진 배경
1. 우리 나라의 FTA 추진배경
1-2. FTA가 주목받는 배경
라. 우리나라 FTA의 필요성
1.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필요하다.
1-2. 우리 경제 구조의 취약성 극복 및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
1-3.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1-4. 정치적 목적
라.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FTA의 문제점
1-1. 확산되는 FTA
1-2.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배경
1-3.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
1-4. 정부 독주를 막아야
2. 우리나라 FTA의 개선방안
2-1. 지역주의의 확산과 우리의 전략
2-2-1. 지역주의의 확산
2-2-2. 지역통합의 강화요인
2-2-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한국의 전략
2-3.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시사점

본문내용: 가.FTA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입니다. WTO가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협정을 맺는 것에 비해 FTA는 국가간에 맺는 협상입니다.
한미FTA 협상분야는 상품,농업,영상,교육,의료,서비스,금융,환경 등 전 분야를 망라한 17개 분야 1만여개의 구체내용으로 구성되 있으며 일괄 타결의 방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정부는 한미FTA가 추진될 경우 GDP가 성장하고 경제구조가 선진화 될 것이며 지금의 사회적 현안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국민후생수준은 더욱 약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각 국의 자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과 노동 등의 각종 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추진될 경우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며 국내 중소규모의 서비스산업의 붕괴, 쌀 수입으로 인한 농업의 붕괴 등 전체 산업 구조의 구조조정가운데 지금의 일터를 잃을 국민들이 많아지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국민들은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후생복지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합의하에 협상의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야를 동시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해 가며 천천히 할 수도 있겠죠.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권은 더욱 다양해지고 결국 국민의 후생수준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와는 달리 한미FTA를 추진하게 될 경우 국민의 환경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한미FTA가 체결하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 산업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한미FTA추진협상에 앞서 미국측에서 제안한 4대 핵심쟁점을 수락한바 있으며 그 중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강화의 2년 유예조치나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바로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결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미FTA추진에 앞서 미국측 핵심요구안 처리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정과정과 내용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예견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다.
상품선택의 다양성이 국민의 후생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는 기대분석에 앞서 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 교역의 확대와 경제통합의 제고는 국가경제의 생산소비자원이용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효과를 유발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자원고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 계산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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