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비정규직법 포함)의 현황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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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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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2009년 7월 비정규직법 표류되고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본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란?

Ⅱ.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특성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비정규직 되레 급증..올해만(2009년) 30만명↑
2) 비정규직 월급제 노동자 50% 안돼
3) 종사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비중
4)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5)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규정에 관한 설문
6) 정규직화 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처리 방안
7) 정규직전환이 어려운 주된 이유
8) 중소기업의 61.7%,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대책 없어
9) 응답 기업 85.5%, 비전문적 주변업무에 비정규직 활용

Ⅳ. 비정규직 보호법의 내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7.1시행)

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2009.3.12)
1)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
2)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문제점, 비정규직법의 표류

Ⅵ.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1)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
2) 노동시장에서 유독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3) 비정규직법 대안의 문제점

Ⅶ.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Ⅱ.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특성
비정규직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이들의 고용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전문성을 가직고 있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파트타임 또는 기간제 근로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더 좋은 근로 조건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이나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금, 수당 등 보상수준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2009년 3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49.7로 사상최대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남성 정규직 대비 39.1에 불과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한 것" 이라고 하였다. 저임금 계층은 전체 노동자 1,608만명 중 427만명(26.5%)이고, 이 중 380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수준인 45.2%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이 희박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데서 임시직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이 단기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비용으로 비정규근로자를 고요하였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 사유가 발생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경영자총협회(2008)「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
•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2009)「비정규직법 개정과 안정적 고용의 확대」
• 전국경제인연합회(2009)「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 김성순(2009)「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 뉴스토마토, 2009.11.04「비정규직 되레 급증..올해만 30만명↑」
• 문화일보, 2009.10.06 <비정규직법 발효 100일>정부·정치권·노동계 제각각… 해결 ‘안갯속’
•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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