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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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
들어가며
본문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2) 196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3) 197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4) 198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2. 사회복지 정책의 부문별 분석 및 현황
1) 사회보험부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공적부조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복지비 지출수준
2) 복지행정체제
3) 프로그램 관리운용
4) 공무원의 복지남용
5) 민간부분
5. 우리나라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1)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2) 수요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3) 복지대상의 변화 및 확산
4)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강조
5)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증대
6)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가족기능 약화
7)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8)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
6.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들어가며>
‘복지’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인 일일 것이다.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체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복지사회의 구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안정된 소득보장, 둘째, 보육‧교육의 양적‧질적 보장, 셋째, 일자리 보장, 넷째, 의료 및 건강보장, 다섯째,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등이다.
이는 도시화, 공업화,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후기산업사회에 위치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갈등,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즉,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삶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를 보장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기본요건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의 비전을 “건강하고 역동적인 복지사회(creating a healthy and dynamic welfare society) 구현”으로 설정한다.
<본문>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미성년자 노동보호법(1947)
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립(1952)
③ 근로기준법의 제정(1953)
④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의 설립(1956)
2) 196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공무원연금법의 제정(1960)
②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업무에 관한 법률 제정(1961)
③ 군사원호보상법의 제정(1961)
④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1961)
⑤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의 제정(1961)
⑥ 군인연금,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의 제정(1963)
⑦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1968)
3) 197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1970)
②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제정(1973)
③ 개정 의료보험법의 제정(1976)
④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의료보험법 제정(1977)
⑤ 의료보험법 제정(1977)
4) 198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의 제정(1981)
②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83)
④ 국민연금법의 제정(1986)
⑤ 농어민 의료보험의 실시(1988)
⑥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88)
⑦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실시(1989. 7. 1) -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 참고문헌
-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 2006.12.
•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박석돈 외 공저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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