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 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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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여성의 군 의무 복무제
1) 여성인권 후진국 원인은 징병제
2) 군의 정예화
3) 모병제 3년 동안에 학사 학위를
4) 장비를 갖추고 훌륭한 교관이 지도한다면
5) 국방 예산의 문제
6) 징집보다 `제한적 지원병` 검토해볼 만
2. 세계의 병역제도
1) 독일 2) 배냉 공화국
3) 프랑스 4) 대만
5) 말레이시아 6) 스웨덴
7) 이스라엘 8) 대한민국
9) 미국 10) 북한
3. 여성지원병제도의 찬성론
1) 전쟁을 대비하기위한 민방위 수준의 정신교육 소집을 해야 된다
2) 더불어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
3) 남녀 불평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여성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남성 사병의 사기가 더 올라가고 군내의 비속어부터 사라질 것이다.
6) 병역문제는 이제 남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7) 병역 의무를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8) 남여평등을 주장하기 전에 모든 의무를 동시에 질 필요가 있다.
4. 여성지원병제도의 반대론
1) 전투력 유지를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2) 양성평등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얻을 것이며 역차별이 발생한다.
3) 성폭행과 숙소문제에 직면한다.
4) 남녀가 함께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려면 적응기간도 꽤 걸릴 것이다.
5)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전투에 투입해서 얻는 것보다는 인류가 잃는 것이 더 많다
6) 여성 사병에게 지나친 보상을 하면 안 된다.
7) 여성 병역의무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8) 남녀 평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 여성지원병제도를 바라보며
1) 군대는 언제나 논란이 되고 있다.
2) 여성지원병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3) 남성들의 문화가 뿌리박힌 그곳에서 적응하겠는가?
4) 여성들이 얼마나 지원하겠는가?
5) 개선되어야 할 것들
6. 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1) 병영 문화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2) 군복무를 마친 여성들에게도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국방무는 여성 군복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남녀 모두 지원병제로 가는 것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6) 해당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를 여성에게 개방해야 한다.
7) 여성들이 담당할 영역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7. 여성지원병제도의 발전방향
1) 우선지원제를 도입해 병역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여성 징병제와 함께 모병제가 논의돼야 한다.
3) 모병제로 가는 과도기에는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
4) 정부은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5) 사병들의 복무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8. 나의 제언-여성지원병제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나라 징병제는 1950년 시작됐다. 다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도 성인 남성은 군대에 가 국토방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으로 강제돼 있다. 분단국가라는 불행한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징병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일반사병으로도 군에 복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군은 5560여 명으로 군 전체 병력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부사관급 이상으로 병사는 없다. 국방부가 늦게나마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제대로 된 방향은 잡은 것 같다.” “여자 사병이 필요하냐. 차라리 대만처럼 국방세금을 내라는 게 적당하다.” 국방부가 12일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등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군과 병무청은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이 51만여명으로 줄어드는 2020년 이후에는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지원병제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되는 2014년 7월을 넘겨 2015~2016년 또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2011년까지 여성지원병제를 검토한다는 데 대해 여성계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군대 내 남성중심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직무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 여성계는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무성 여부와 급여의 격차 때문에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에서는 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
-권오분, 2000,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남녀공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박노자, 2000, 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백종천, 온만금, 김영호, 공저, 1994,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이성찬, 1998, 너희가 군대를 아느냐, 서울: 들녁. -장민서, 이 예하, 1998, 군대 바로 알고 가기, 서울: 정보나라.
-정진성, 2000,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 군복무가산점제도의 쟁점과 실태에 관한 자료집.
-조성숙, 1997, 군대문화와 남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오마이뉴스, 국방부 '여성지원병' 제도 도입 검토 찬반 뜨거워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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