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조와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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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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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경
1.공무원노조의 개념과 정의
2.공무원노조 설립 논쟁 배경

입장
1. 공무원의 노동3권은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
2. 정부가 주장하는 이론들은 타당하지 않다.
3. 공무원의 권리도 국민의 권리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4. 공무원 노조 설립의 이점
5. 여론을 이용해 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예상 반론

1 .공무원은 왜 쟁의행위 일체를 하려는 것인가?
2. 공무원의 쟁의행위 피해는 시민들에게 온다.
3.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시장억제력 부재로 위험성이 더 크다.
4. 헌법재판소의 판결 불이행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

“공무원집단을 일반노동자로 분류하느냐, 특별노동자로 분류하느냐“라는 논점에서 공무원들을 결국 특별노동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야한다는 논리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을뿐더러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일 뿐이다.

본문내용: 2. 공무원노조 설립 논쟁 배경
2-1.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조활동은 1990년대 들어와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기업과 공기업이 자신들의 권익과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진정한 노조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긴 게임을 계속해 오던 교직원노조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이다.
부당하게 침해당한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 등이 미흡하게 되면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필요해진다.
셋째, 적절한 압력단체로서의 존재이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자신들의 권리보호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공무원노조도 적절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2. 공무원 노조의 특성
공무원노조활동은 사기업의 단체 활동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공무원노조활동은 그 협상의 궁극적인 상대자가 국민이며 협상의 상대자인 관리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삶과 철학’ 4조 “공무원노조는 설립가능하며,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② 제도적으로 사기업체의 단체 활동과는 달리 단체 활동의 많은 규칙이 협상보다는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등 사용자와 노조 간에 불평등관계를 가진다.
③ 공무원노조활동의 영향은 사기업의 단체 활동보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강도가 크다.

참고문헌: 강성태·이철수,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강인재 외, 새로운 제도와 한국 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1998
김선호·조경호, 행정민주화를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집,1998
김인재,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2000
공무원 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제11호 , 2001
김재기,「공무원조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1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1
김재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문무기·조용만,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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