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한국과 영국의 행정비교 -재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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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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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Ｉ. 서 론

Ⅱ. 불미스런 입학 IMF

1. 영국의 개혁
1) 영국 행정개혁의 태동
2) 마거릿 대처의 개혁
① 예산관리 프로그램-FMI
② 예산평가제도-MDR
③ Next Step Initiatives
2-1) 마거릿 대처의 개혁의 평가
3) 메이저 정부의 개혁
①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 Programme)
② 고위공무원(사무차관포함)의 개방형 계약제의 채택

2. 한국의 개혁
1) 개혁의 추진배경
2) 개혁의 방향과 이념
3) 개혁의 내용
(1) 경제정책조정 및 예산기능 보완
① 기획예산위원회
② 기획예산처
(2) 경제정책 총괄 ․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경제부총리제 신설
(3) 재정운영체제 개편
① 기금제도 개선
②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③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④ 총 사업비 관리강화
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추진
⑥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
⑦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강화

Ⅲ. IMF 졸업, 그 이후.

1. 토니 블레어 정부의 재무개혁
1) 재정정책 개혁의 필요성
2) 재정정책 개혁의 원칙
3) 재정정책개혁의 내용
(1) 행정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 PSA)
(2) 지출점검제도(SR)와 종합지출점검보고서(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3) 선예산보고서(Pre-Budget Report)
(4)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도별 관리지출(AME)
(5) 자원예산회계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 RAB)
4) 토니 블레어 정부의 재정정책개혁 평가

2. 한국의 개혁
1) 재정개혁 필요성의 대두
(1) 경제적 상황
(2) 당시 재정운영의 한계
2)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특징
3) 재정혁신의 추진 내용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
(3) 성과관리제
(4) 디지털 예산 · 회계 시스템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불미스런 입학 IMF

1. 영국의 개혁

1) 영국 행정개혁의 태동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는 정부혁신의 불꽃을 지핀 나라는 영국으로서, 영국만큼 정부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인 나라도 별로 없다. 1979년 영국에서 대처수상이 집권하여 이른바 대처리즘을 주창함으로써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풍미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공공선택론에 입각한 정책을 기반으로 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화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근간으로 삼았다. 즉 신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한 시장지배모형을 통해 시장의 강화와 국가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되, 우선 일차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강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시작된 영국의 정부개혁과정은 두 가지의 큰 동인이 뒷받침되었다. 하나는 현실적 측면으로, 당시 영국 정부는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도산위기,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의 압력, 그리고 격심한 노동운동 등으로 인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1976년, 영국은 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오일 쇼크와 연결되어 영국사회에 엄청난 외적 충격으로 이어진다. 이는 그동안 현대 복지국가를 정당화 시켜주었던 사회적 약자보호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정부의 비전이 신뢰를 잃으면서 이른바 NPM으로 불리는 작은 정부로의 회귀가 사회적 대세를 이루게 된다.
다른 하나는 대처 수상의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새롭게 부각되고 있던 관리주의
(manageralism)에 대한 확신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자유 시장 경제체제 및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 사조는 정부의 기능을 가급적 적은 영역으로 국한하고 정부기능에도 민간의 기업형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정부혁신의 이해: 참여정부의 혁신전력과 실천논리
- 김노순 「결과중심 예산개혁-이론적 토대와 실천사례분석」2001.12.
- 김항규, 「영국의 행정개혁과 그 시사점」, (産經硏究 제13호. 1997)
-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울: 열린책들, 2005)
- 황혜신; 민소정 「역대정부와 비교적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한국행정연구원. 2005,12)
- 참여정부의 혁신전략과 실천 논리
-「주요국가의 성과관리제도 연구」(서울: 문화관광부. 2004),
- 기획예산처.「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참여정부의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백 서」. 서울: 기획예산처, 2007.
- 김재훈 外.「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개혁: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서울: 한국행정 연구원, 2004.
- 대한민국정부.「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서울: 대한민국정부, 2007.
- 서필언.「영국행정개혁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5.
- 이수범.「지방자치단체와 자본예산」.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1.
- 이효·이삼주·김유진.「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 설정방안」. 서 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행정자치부.「국민과 함께 한 정부혁신 3년: 참여정부 3년 정부혁신 성과보고서:
2003-2005」. 서울: 행정자치부, 2006.
- 김상국. “지방정부예산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자본예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2.
- www.digitalbrain.go.kr(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www.mpb.go.kr(기획예산처)
- 기획예산처.「 2002년도 공공부문개혁백서 」. 서울 : 기획예산처 , 2002 .
- 신중호.「한국 정부개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 로」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6.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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