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시설관리권능을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업장을 점유하고 있거나, 파업·지명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취로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점유를 배제하거나 근로자의 취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 조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노조는 스스로 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또한 조합원을 출입시킬 수도 없고, 적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조합이 직장 내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것은 사업소의 불법적인 점거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직장폐쇄 실시 후 조합이 소속 조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대상 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7.7.1 선고 96가합1807 판결(임금)1. 대상판결의 내용(1) 사건의 개요택시회사(주식회사 성일운수)의 운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8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의 도과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태업을 결의하고 준법투쟁을 진행하였다. 단체협약 근무시간
법 제 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서 연유된 것이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이러한 쟁의행위에 사용자가 대항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수단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행할 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를 논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Ⅱ.본론1. 법적 근거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조법에
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1. 쟁위행위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에 있어 그 당사자가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경제상 손실과 기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시민법원리에서 보면 위법성을 내포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한「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은 이 헌법에 의거 쟁의행위의 합법성
법에서 명확하게 선언․보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근로의 권리(32조 1항), 근로조건의 법정주의(32조 2항), 근로자의 단결활동권 보장(33조)이 그것이다. 헌법에서 이들 규정은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1항)를 중심으로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고,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이념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쟁의행위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노조법의 규율대상을 밝힌 것으로 반드시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법적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권행사로서 헌법적 보호의대상이 되는 그로자의 행위를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와 구별하여 면책적 쟁의행위라고 한다.Ⅱ. 면책적 쟁의행위의 의의1. 의의면책적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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