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 강사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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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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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① 비정규 노동자 개념 및 특성
② 비정규직 왜 양산되는가?
③ 비정규직의 증가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
④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3. 비정규직으로서의 시간강사 실태 및 문제점
① 대학 강사의 법적 신분규정에서 나타나는 생존권 보장의 문제점
② 고용 불안
③ 급여 제도의 문제 -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
④ 대학 강사의 대학 운영 참여 문제
⑤ 미미한 복지 혜택
⑥ 열악한 연구 및 휴식 여건
4. 현재의 동향 :
① 인터뷰 1 -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농성을 하는 김동애씨와 김영곤씨
② 인터뷰 2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주 학생
5.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안
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⑤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강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⑦ 비정규직 교수를 또 다른 교육의 주체로 설정하고 권익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⑧ 새로운 교수임용제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⑨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를 통한 개선
➉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실현

6.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작년 2007년 3당이 발의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다 소기의 목적인 본회의 의결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다.
현재 비정규 교수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언제 다시 고등교육법안 개정이 상정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과 직전까지 간 작년 국회에서의 대학들의 로비로 인해서 무효화 된 이후 또 다시 개정안을 발의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고등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교원 지위 회복은 대학 강사의 강의 연구 조건을 개선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대학 강사는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가 전체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지만 강의료가 연 1천만 원이며, 4대 보험, 연구실의 지원이 없으며, 대학평의회에 발언권이 없고, 문헌검색과 복사 권한 또한 없다. 더욱이 각종 연구비에서 배제당하는 등 제대로 대우 받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학 강사는 대학가의 노비라고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불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강사를 강의시간 외에는 만날 수도 없고 무엇을 물어보거나 상의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사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비정규직 대학 강사의 의의와, 발생 이유와, 실제 사례, 개선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비정규직으로서의 대학 강사
1). 비정규직의 의의
비정규 근로란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고용, 파견직 등 정규 고용된 근로 이외의 근로를 말한다. 노동의 유연성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비정규직이 10% 정도에 그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50%가 넘는 비율은 비정상적이다.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반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및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40-80%에 불과하고 초과 근로수당이나 각종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매우 낮다. 비정규직의 노동의 질이 정규직에 비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이 해고된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되는 것을 지켜보면 비정규직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정규직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 이런 열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비정규직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 비정규직 왜 생겨나는가?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2005년 5월 기준으로 548만3000명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506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6.6%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노조의 힘이 자본 및 정부의 힘보다 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의 수치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는 1960-70년대 25%에서 86년 50%선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다소 줄어들던 규모가 99년 3월 이후 다시 절반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는 우선 산업규모와 노조의 조직률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존재비율은 88.5% 정도인데, 300인 이하 사업장을 보면 1000인 이상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리고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의 연장, 장기근속 연수의 증가, 신규 고용의 억제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노조가 잘 조직 되어진 사업장, 즉 대기업인 경우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에 비해 비정규직이 양산될 가능성이 적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아, 한보, 대우 등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났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은 예외의 경우로 제외하면,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수록 고용 조정 폭이 작아지며, 수량적 유연화의 정도가 상위부문보다는 하위부문에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노사 간 갈등 정도가 심할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노사 간의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갈등이란 요소가 첨가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즉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 갈등 형이다. 합리적인 합의나 노사정 합의 등의 제도적 보완의 부족 및 낮은 노조 조직률에 따라서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대립적인 노사 갈등 특히 노동 손실일수가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에게 당연한 선택의 내용일 것이다.
다음으로 동종업계의 인사전략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가격경쟁을 벌이는 업종에서 하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킴으로 원가절감전략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 기업은 같은 비용절감의 전략을 취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로 추구하는 전략이 다르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은 가격경쟁전략을 하나의 기업은 품질경쟁전략을 취한다면 전자의 경우만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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