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쌍용자동차 쌍용차 사태의 노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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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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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주제 선정 배경
2.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본 쌍용자동차 사태 요약
3.
사용자측 입장 정리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란?
4.
노동조합측 입장 정리
1) 노조 측 자구안의 핵심내용
2) 쌍용차 공동 관리인의 경영정상화 방안 비판
3)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해고 실태
5.
정부측 입장 정리
6.
결 론
- 본문내용
-
. 신문기사를 통해 살펴 본 쌍용차 사태 요약
쌍용차는 지난 1986년 쌍용그룹의 동아자동차 인수로 쌍용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뒤 19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됐다가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지난 2000년에 워크아웃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쌍용차는 중국의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주식을 대량 매입,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이 상하이차에 넘어간 지난 2005년 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끝내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워크아웃 졸업 4년 만에 또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 신문기사 주요 내용
일 자
주요 내용
1/12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권 포기 →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 법정관리 확정 가능성 多 → 노조 측 “中 정부에 법적책임 묻겠다.” → "기술유출, 업무상, 배임, 투자유치 거짓말, 중국 매각 승인 국가책임론 → 현 경영진 퇴진운동
1/13
“쌍용차 노동조합 상하이 자동차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 및 법정에 세울 강제 수단이 없음. 현실적 불가능
“사전 시나리오설”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측 임금 체불하였으나 장하이타오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지급이 밝혀짐.
쌍용차의 중국인 이사의 임기가 그 근거로 중국인 이사 6명 중 5명 임기는 모두 올해 3월 말 끝난다.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중국인 이사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주장이 있다.
“법정관리 결정에 문제없을 듯”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의 경우 아직 부도난 어음도 없고, 자산(약 2조원)이 부채(약 8000억원)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이 정한 조사위원들이 '회생계획안'을 법원과 채권단에 제출한다. 그 기간은 약 5개월 정도 걸린다.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담보채권의 100%인 2380억원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공모 회사채(1500억원), 유로화 표시 회사채(3600억원) 등 무담보 채권이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려면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일단 담보채권자는 산업은행뿐이다. 산은 관계자는 "담보를 가진 은행이 회생에 동의하면, 담보가 없는 채권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산은의 대주주인 정부가 쌍용차 생사(生死)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9일 쌍용차가 법정관리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차의 채권·채무는 당분간 동결된다.
일 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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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내일(15일)부터 '중국 상하이자본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1/16
“쌍용차 기술 훔치지 않았다.”
중국의 상하이자동차는 15일 쌍용자동차의 신차 개발 기술을 훔쳤다는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기술교류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주샹쥔(朱湘君) 상하이자동차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상하이자동차와 한국의 쌍용자동차가 합병 이후 기술교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동조합 측 주장
상하이자동차
1.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1조2천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핵심기술을 무상으로 유출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사태를 초래했다.
2. 상하이차가 현금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1. 모든 기술이전은 계약에 의거한 것이며 국제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다.
2. 양사가 주력하고 있는 기술 분야도 다르다.
3. 우리가 말한 것은 국제관례에 따라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해 자금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일 자
주요 내용
1/19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19일 서울중앙지법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사태를 있게 한 현 경영진을 법정관리인 선임에서 제외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노조는 탄원서에서 "중국 상하이 자본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차 기술을 유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을 쌍용차에서 충당한 것은 회사 경영진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기존 경영진이 법정 관리인에 선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 자
주요 내용
1/20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전 직원들이 1월 급여의 35%만 수령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특별노사협의회'를 열고 임직원들이 1월분 급여의 50%와 상여금 전액을 자진 반납, 통상 임금의 35%만 수령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22∼30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 휴업하는 데 합의했다.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쌍용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뜻으로 사측과 임금 자진 반납에 합의했다"며 "휴업 기간에 서명운동 등 쌍용차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자료평가
- 원하던잘네요 good~!
- jds2***
(2014.05.28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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