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상린관계 규정(일조권을 중심으로)

법규에서도 일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 일조 방해와 관련된 소송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우리 민법은 상린관계에 있어서 이웃거주자에 대한 생활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제2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일조권침해의 문제는 민법 제217조에 근거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조권 침해의 구제는 민법 제217조 1항의 ‘적당한 조치’에 의하게 된다. ‘적당한 조치’의 내용 중에는 손해를 금

법 제35조의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의 문제라고 하겠다.2. 法院의 見解1) 大法院의 見解大法院(이하 다른 판결 표시가 없는 것은 이 사건을 지칭함)은 環境權의 法的 性格에 대하여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법적 법리에 하나의 논거를 제공한다.3.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1) 입법례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있어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법리적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과 유지청구를 불법행위법적으로 구성하는 이론 또는 상린관계의 문제로 보아 물권법적으로 취급하고 보충적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이론과 같이 일원적인 법리로 구성하는 입법례가 있다. 또한 유지청구는 물권법적인 문제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

상린관계 등이 인정된다. 여기서 공물의 관리권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소유권의 효과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이라 부른다. 따라서 공물관리권의 작용은 행정주체가 소유권적 지배권 이라 부른다. 따라서 공물관리권의 작용은 행정주체가 소유권 기타의 물권을 가지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물의 관리주체로서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하게 된다. 또한 타 공유물의 경

물권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된다.3. 상린관계 규정의 성격 (대판 1982.10.26 (80 다 1634))학설은 임의규정으로 보는 견해 2) 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한편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하여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특약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판례를 자세히 살펴본다.4. 관련 판례 1. (80 다 1634) = 본 판례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그 주요 요지만을 기재한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0다1634 판결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