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로드킬(Road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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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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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무분별한 도로 건설로 인한 로드킬 실태
2.생태통로의 비효용성
3.생태통로 및 그 외의 로드킬 대책의 한계
4.윤리적 관점에서 본 로드킬 - 결론

본문내용: 서울신문] ‘산업의 핏줄’로 불려온 도로가 야생동물의 무덤이란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지리산 일부 구간에서만 연간 3000마리로 파악될 정도다.

현재 실상도 놀랍지만 로드킬은 앞으로 더욱 잦아져 심각성을 더해갈 전망이다.

최근 환경단체 등이 도로중복투자 문제를 들며 도로건설의 타당성을 비판하기

도 했지만 지리산 일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도로 신설·확장 계획은 여전히, 줄기

차게 추진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일방적 주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총체적인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도로건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무분별한 도로 건설로 인한 로드킬 실태

“도로중복투자 개선대책 있어야” 지리산 일대 도로의 신설·확장이 진행 중이다.

“도로 건설 계획단계부터 환경성을 철저히 고려하고, 무엇보다 노선 선정에 따른
환경영향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박사)

정부의 대책: 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로드킬, 온실효과,
대기 악화, 생태계 교란, 환경파괴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환경 친화적 도로 건설 지침’

▲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우회해서 노선 선정
▲ 우회하기 어려울 경우 터널·교량으로 환경훼손 최소화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터널을 길게 조정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확보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변에 펜스를 두르고
야생동물 피난처를 마련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도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구잡이 식 도로건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특히 시급하다.

Ex) 전국 도로, 예상 교통량 등을 비교·분석한 도로중복투자에 관한
실태 보고서 -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교통량 예측 등, 도로건설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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