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다조직구조하의 국가 GIS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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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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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논문 사례요약. 정리
GIS의 정의 / 국가GIS정책의 추진체계
업무배분 및 수행의 합리성
GIS 공식적 조정기제
조정기능 원활성과 갈등조정관리
평가 및 보상체계 적정성 / 개선방안
사례 – 동북아 물류중심정책
Part 2. 이론적용
공동행동의 복잡성과 정책집행의 역학관계
정책집행 게임이론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상향식 접근방법
- 본문내용
-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공간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교통·통신 등과 같은 지형 관련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협의로는 수치지도와 데이터베이스를 위상적 관계로 연결해 주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광의로는 지구의 지형 또는 지리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수집 · 저장한 후 이를 토대로 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 등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종합공간정보체계라고 할 수 있다.
GIS추진위의 형식성
참여구성원들의 무관심, 비전문성
전정부적인 공감대의 결여
민간자문위의 비합리성
위원회의 의결권한 부재
운영절차상의 문제점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전
공은 상대적으로 깊이 있
는 기술, 경험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 존재
국토개발연구원의 주도
공식적 역할인 총괄분과 업무뿐만 아니라 개별분과위원회 업무까지도 담당
집행을 실질적으로 주도
타부처의 의존도 심화로 타부처의 전문성과 경험 저하
소속부처인 건교부의 영향력행사
지도의 제작 및 유통이 자유
롭지 못해 민간부문과 협력
체제 유지 불가능
기본도 및 주제도 수치제도
화에 있어 중복투자가 이뤄짐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부족
합리성의 부재
정책조정제도란?
대부분의 갈등은 당사자들 간의 협의로 이루지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않을 경우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의
갈등관리는 정책조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그 하나는 ‘회의체’에 의한 조정이며 다른 하나는 공식적인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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