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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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공기업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의 개념

1) 경제학에서의 공기업

2) 경영학에서의 공기업

3) 행정학에서의 공기업

4) 각 나라별 공기업에 대한 정의

2. 공기업의 특징

3. 공기업의 설립이유

4. 공기업의 유형

5. 공기업의 근거법

1) 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한국의 공기업 연혁

ⅱ. 공기업의 조직관리

1.공기업의 조직운영

2. 정부기업의 조직 구조

3. 조직형태

1)단독제와 합의제

2)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3)임명제와 직능대표제

ⅲ. 공기업의 인사관리

1.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2. 임원 성과정보의 구축

3.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등 마련

ⅳ.공기업의 경영관리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 공기업의 경영원칙

1) 공공서비스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원칙

4) 생산성원칙

ⅴ. 공기업의 예산회계

1. 공기업 예산회계의 특징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2) 정부 예산과 공기업 예산

3) 사기업 예산과 공기업 예산

2. 공기업 예산과정의 유형

1) 공기업의 예산편성 유형

2) 공기업의 예산집행 유형

ⅵ. 공기업 요금정책

1. 요금의 의의와 책정의 이유

2. 요금결정의 기준

3. 공기업 요금결정의 원칙

4. 한국의 공기업 요금결정

ⅶ. 공기업에 대한 통제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2) 공기업 통제의 문제점

2. 공기업 통제의 유형

ⅷ. 공기업의 경영평가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2.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ⅸ. 정부투자기업

1. 정부투자기업의 개념

2. 정부투자기업의 유형

1) 주식회사형

2)공사형

3. 정부투자기업의 조직관리

1)한국 정부투자기업의 조직모형

4. 정부투자기업의 인사관리

1) 사장의 선임

2) 임원의 임면

3) 직원의 임면

5. 정부투자기업의 재무관리

1) 회계원칙 등

2) 예산

3) 결산 및 회계검사

6. 한국 투자기업 경영관리의 문제점

1)조직관리

2)인사관리

3) 재무관리

7. 정부투자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1) 경영평가의 개념

8. 정부투자기업에 대한 통제

1)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의의

2)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방법

3)한국 정부투자기업 통제의 문제점

ⅹ.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특색

3.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4.지방공기업의 범위

5.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1) 지방 직영기업

2) 지방공사․지방공단

3) 민․관 공동출자기업

6.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1) 적정령역설정의 곤란

2) 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결여

3) 요금체계의 불합리

4) 기업회계처리의 미비

5) 경영평가기능의 미흡

7. 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1) 적정영역의 설정, 광역화 및 간접경영의 확대

2) 경영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3) 요금체계의 합리화

4) 경영평가기능의 강화

5) 단계별 민영화 추진

ⅺ.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논쟁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3.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 형태별 유형

2) 소유와 활동주체별 유형

3) 민영화 방법별 유형

4) 인수자 국적별 유형

4.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5.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6. 공기업 민영화 외국 사례

7.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Ⅲ.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요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관리하어야 하고, 기업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에 대하여는 각 학문영역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경제학에서의 공기업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은 공기업이라는 개념 대신에 이른바 공공기업부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는 “시장 독점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전매 기업적 성질을 가지는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생산주체의 한 부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정부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공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익적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종합하면 경제학에서의 공기업개념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을 의미한다.

2) 경영학에서의 공기업
경영학 분야에서는 공기업의 개념에 관하여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정부가 임원을 임명하며 주수입이 판매에서 나오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출자자가 되어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라고도 한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공기업이 비영리 기업은 아니며, 어떠한 손익도 국가만이 절대적으로 떠맡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대중들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혼합 기업이라고 하여 공기업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 짓고 있다.
행정법상의 시각으로는 경영학에서의 공기업 개념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3) 행정학에서의 공기업
행정학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행정학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을 그 경영주체를 기준으로 소유나 지배의 정도를 파악하여 정의한다.

4) 각 나라별 공기업에 대한 정의
공기업의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일본의 다케나카 다츠오는,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1954).
영국의 리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1984).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1991).

참고문헌: - 박영희 (2008),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 이상범 (2008),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최창호ㆍ하미승 (2006), 새 행정학, 서울: 삼영사
- 김민호(성균관대 법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년 2월
-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서울 : 박영사, 1997),
- 이규환,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발전방향”, <강동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공청회>(강동구, 1998.11),
- 정채융, “지방공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방향과 목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워크샵>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경영협회,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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