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9 / 2019.12.24
  • 2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노인소득보장의 이해
2.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
3.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현황
4.외국의 노인소득보장의 현황
4.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문제점
5.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 4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 수준>
(단위 : %)
특성
20만원
미만
20~40
만원미만
40~60
만원미만
80~100
만원미만
80~100
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계(명)
전체지역
33.3
32.0
12.1
6.8
3.6
12.3
100.0
(3,02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종연금제도,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대표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다. 이는 노인복지의 급여대상과 급여 수준의 실질적인 확충을 통해 노인의 경제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인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고 이들의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노인의 소득수준 향상도 함께 도모하려는 방안이다. 노인들이 현재 처한 열악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소득지원체계가 동시에 확립되어야 하나 사회복지재정의 제약성과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구라는 현시대의 기조 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취업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 자신이나 국가적으로도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충하는 것이다.

➁ 노인의 취업실태
많은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다는 의욕과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근로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인색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취업의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30.8%만이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불안정한 직종 군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취업전체 경제활동노인인구 중 53.9% 정도가 농, 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이 27.8%를 정하고 있으며, 사무직종과 서비스, 판매직에 근무하는 노인은 9.5정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종군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은 고위임직원 1.8$, 전문가 1,3%정도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21.5%)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50.1%)이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정년연령이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적 조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여성노인(23.8)이 남자노인(41.8%)보다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 일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표 5 노인 취업의 현황>
(단위 :%)
취업실태
전체
취업중
30.8
직 종
고위 임직원, 관리자
1.8
전문가
1.3
기술 공, 준 전문가
1.1
사무 종사자
0.7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
8.8
농, 어, 축산업 종사자
53.9
기능원, 관련기능 종사자
1.9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7
단순노무 종사자
27.8
미취업

계(명)
100.0(3.029)

참고문헌
1)책
모선희·김형수·유성호·윤경아 공저,『현대 노인복지론』,학지사, 2007.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6
2)논문
배광숙,「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8.
신종태,「노인빈곤대책의 문제점과 소득보장정책 연구」,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8.
김경옥,「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200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 소득복지정책과 새정부 노인소득복지정책을 조사하여 비교하여 보고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 소득복지정책과 새정부 노인소득복지정책을 조사하여 비교하여 보고 장단점을 서술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노인소득복지정책의 비교2.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노인소득복지정책의 장단점1) 박근혜정부의 장단점(1) 장점(2) 단점2) 문재인정부의 장단점(1) 장점(2) 단점3. 본인의 견해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

  • [노인복지정책]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주택보장정책
  •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주택보장정책목차노인복지정책I. 노인소득보장정책1. 노인소득보장의 이해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내용1) 국민연금제도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3) 경로연금제도4) 기초노령연금제도II. 노인의료보장정책1. 노년기의 건강과 질병2.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내용III. 노인주택보장정책1. 노인주택보장제도2. 목적에 따른 노인주택보장제도1) 재가목적 주택보장2) 수용목적 주

  • [노인복지] 한국의노인복지정책
  •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의 범위에 포함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①노인소득보장정책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만 60세 전후가 되면 직업으로부터 이탈되어 수입능력이 떨어져 본인의 노후준비가 없는 경우 사회적 지원이 없는 한 경제적 자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은 국민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료, 소득, 사회서비스 보장정책, 주거보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주제-노인소득보장정책)
  • 1.노인소득보장 정책 방향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의 의해서 규정된다.2. 무의탁노인 소득보장최근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

  • 노인복지문제(노인의 의료보장, 노인소득보장, 노인주거보장정책,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문제)
  • 노인복지문제(노인의 의료보장, 노인소득보장, 노인주거보장정책,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문제)목차노인복지문제I. 노인의 의료보장II. 노인소득보장III. 노인주거보장정책IV.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참고문헌노인복지문제우리는 지금 과거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운 사회를 구가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국인 면에서는 중진국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는 후진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