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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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학력위조의 사회적 이슈화(흥미유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사건
-일반인들이 토익점수나 자격증을 위조하는 경우 비일비재
본론
1. 학력위조의 정의와 범위
2. 학력위조의 원인
2.1 개인과 사회의 도덕 불감증
(최수종은 한국외대 입학사실이 없는데 동문인 양 행세하고 학교 측에서도 방관)
2.2 학벌주의
(학력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만연,
실제로도 대기업의 고위 임직원과 정치인 절반 이상이 명문대 출신)
3. 학력위조의 해결방안
3-1. 개인과 사회의 도덕 불감증 해결
-개인적 차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도와줘야 함.
-사회 구조적 차원: 정부차원에서 캠페인운동을 벌이고 교육활동을 해야 함
학력위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처벌 기준 강화해야 함
3-2.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 필요
- 학력이 능력 지표로 사용되면서 학문적 지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학벌화로 개인의 능력보다 학연을 중시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 그러므로 산학협력이 필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co-op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하에 마련되어야 함)
- 학력평가 절하를 통해 기준 학력 미달에 의한 피해가 없어져야 함.
(기업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학력 기재란 삭제,
학력을 보는 대신 기업 자체적인 적성 시험으로 평가
-두산 종합 인․적성 검사 (DCAT)
결론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학력위조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학력위조의 해결에 대한 관심 촉구.
본문내용
2.2 학력위조 해결방안

2.2.1 개인과 사회의 도덕불감증에 따른 가정과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

학력위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개개인과 사회의 도덕불감증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노력과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력위조의 해악성을 보여주는 캠페인이나 광고 또는 교육물 등을 통해 ‘학력위조’가 범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각심을 키워 주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에 따른 처벌 기준도 강화시켜 학력위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 문서 위조는 징역 5년~10년 인데, 좀 더 형을 늘리는 방법도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력위조’의 심각성과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직접 가르쳐 줘야 한다.
이런 가정과 국가 간의 협력이 있을 때만이 사회 전체적인 도덕 불감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2.2 학벌주의에 따른 해결방안
2.2.2.1 산학협력
학력위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한 학벌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력은 주로 학문적 지식의 체득 여부 및 정도만 나타낼 뿐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용적 지식과 현장 경험 지식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사회나 기업에서 바라는 것은 현장경험지식과 실용적 지식, 학문적 지식을 골고루 갖춘 인재이다. 하지만 학력을 개개인의 능력지표로 활용하게 되면 학문적 지식이 실용적 지식이나 현장경험 지식에 비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학력이 학벌주의로 변질되면서, 수많은 창의적 인재들의 전도를 가로막고, 이들을 좌절의 늪으로 빠뜨림으로써 학력은 지식기반사회가 원하는 인재 배출에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학력의 학벌주의는 사회가 개인의 능력보다 연줄(학연)을 중시하게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학협력을 들 수 있다. 산학협력이란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대학에서 보다 실제 업무에 맞는 교육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기업체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학교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사례로 현재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서는 co-op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1년을 3학기로 편성하여 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산학연계시스템은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업뿐만 아
참고문헌
<학력주의 사회의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
- 이규민 (서울: 연세대학교, 1992),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1992)

<학력중시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의 전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한국 학력 사회론>
- 김부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5. 1997)
<학력사회의 교육이데올로기 구조>
- 김부태 (대구: 경북대학교, 1993), 학위논문(박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사회 및 행정전공,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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