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새로마지 플랜 2010 -저출산 지원정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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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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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
Ⅱ.본론
- 1. ‘새로마지 플랜2010’의 기본계획안
- 2. 출산장려정책의 홍보방안
- 3.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 성공사례
- 4. 정책 평가
Ⅲ. 결론(시사점)
- 본문내용
-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여권의 신장은 저출산율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속하게 바뀌었다. 결혼에 대한 강제가 많이 약화된 지금,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높아진 이혼율도 저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양육비 부담의 증대
양육비 중 교육비는 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서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은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자녀 출산은 가족이 생산적 경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노동력의 창출과 직결되는 강력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대부분 희석되거나 소멸되었고, 오히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자녀 양육 과정의 비용적 부담은 여성이 출산 후 양보해야하는 기회비용과도 관련이 있다.
가구 소득 구간
평균 가구 소득
평균 자녀양육비
소득대비 자녀
양육비 비율
99만 원 이하
57만 7천원
82만 9천원
1.44
100만~199만원
149만 2천원
88만 1천원
0.59
200만~299만원
235만 5천원
117만 8천원
0.50
300만~399만원
329만 9천원
152만 8천원
0.46
400만~499만원
426만 8천원
187만원
0.44
500만 원 이상
655만 6천원
275만 1천원
0.42
<표 5> 2006년 가구소득별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비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양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가 2억 3천 19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86만 5천원, 가구당 자녀양육비는 158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대비 자녀양육비 비율은 46.4%, 가구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분석되었다.
4) 자녀 양육의 사회적 지원의 부족
직업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 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를 기르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 출산이 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5)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화 심화
아이를 낳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자는 것 보다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자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저 출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 딩크족, 싱크족, DINS족(Double Income No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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