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거나 근로자 자신들의 동의권(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신청권(연차휴가 신청 등)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생산적,·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말하며, 주로 파업 등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 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은 일반 여론이 쟁의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행위성의 판단과 정당성판단은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Ⅰ. 서설1. 준법투쟁의 개념준법투쟁이란 노조 기타 노동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취규 등의 규정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준법투쟁의 유형준법투쟁에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이 있다. ①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란 평소 잘 지키지 않는 법률
대한 고찰3.1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 4. 전공노에 대하여1) 공무원 노조의 정의2) 공무원 노조의 설립 배경3) 공무원 노조의 현황4) 공무원 노조의 지향5) 공무원 노조의 연혁6) 공무원 노조의 역사5. 공무원 특별법1) 배경요인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단체교섭의 한계3) 쟁점사항6. 2004.11.15 전공노 파업의 배경과 경과7.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8.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노조의 입장9. 공무원으로써의 노조 활동 전망1. 주제선
법규를 지키는 준법행위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되는 사실상의 쟁의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의 민사상 책임문제로 직결이 된다.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1. 문제 소재준법투쟁은 교섭기간 중에 행하여지므로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게 된다.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
대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사업장 전체의 조업이 무의미하게 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면적 직장폐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위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정당성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위법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익분쟁으로 쟁의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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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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