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론] 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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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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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복지행정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근원
2. 사회보험제도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외국의 사례

Ⅲ. 결론 : 정리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은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이 앞선다. TV에 나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의 어눌한 한국말을 들으면서는 이상한 우월감을 느낀다. 피부색이 검을수록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며,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면 그들을 피해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일례로 1999년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찬드라 쿠마리 구릉이 지갑을 가져오지 못해 식당에서 밥값을 치루지 못해 경찰에 넘겨졌는데, 초라한 외모와 서투른 한국어 실력 때문에 정신병원에 맡겨졌고, 자신은 네팔인이라는 계속된 항의는 무시된 채, 억지로 약을 먹어야 했으며,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내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과연 그녀가 파란눈과 금발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1988년 이후 경제성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전체 이주 노동자 중에 ‘합법’이 아닌 ‘불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맞물려 현재 한국은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력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다.
여기에 복지라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자국민에 대한 복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 특히,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경우이다. 또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복지의 개념은 최소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임금체불, 구타, 성폭행과 같은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거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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