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다만 소의 제기후에 행정청의 권한변동 또는 행정조직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경정을 하여야 하게된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수 있다.
피고경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에 한하여 피고경정신청이 가능하다.
2. 심리
피고경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경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가질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다.
3. 결정
법원은 심리결과 피고경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결정의 형식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하거나 피고를 경정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의 요건으로 그 지정의 잘못에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소송을 지연시킬목적으로 피고지정을 잘못
행정심판주의 →폐지(3) 관할법원의 특수성(4) 피고의 특수성(5) 관련청구의 병합(6) 집행부정지 원칙(7) 직권심리주의(8) 사정판결3. 행정소송의 한계(1)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① 구체적 사건성a. 추상적 법령b. 반사적 이익② 법적 해결성a. 통치행위b. 재량행위c. 특별권력관계 (2)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의무이행소송 ①개념: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데 이가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
경비지도사 법학개론(기초입문)General Concept of LawValidity of Law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Rights and DutiesIndex 차례I. General Concept of Law 법학입문 031. 법과규범 Law & Normative2. 법의개념 General Idea3. 법의구조 Organization4. 법의목적 (이념) IdeologyII. Subsistence and Formality 법의존재와 형식 (법원) 111. 법 원 Source of the Law2. 성문법 Statute (positive law)3. 불문법 Unwritten constitutionIII. Validity of Law 법의효
소송의 대상 38제 1 절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391.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세 과오납반환청 구소송) 40(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41(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422.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45(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463. 손실보상청구소송 47(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48(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494. 행정상 원상회복 청구소송 54(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55제 2 절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
법을 정한다.6.정답 및 해설 ②예시문은 정철의 ‘관동별곡’ 중 의 장관을 대구에 의해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무지게’와 ‘용의 초리’의 원관념은 ‘폭포’이며, ‘우레’의 원관념은 ‘폭포의 소리’다.7. 정답 및 해설 ②②斡旋(알선) : 양편의 사이에 들어서 일이 잘 되도록 이리저리 마련해 줌.노동 쟁의 조정법에서, 쟁의 신고를 받은 행정 관청이나 노동 위원회가 노사(勞使) 중간에 들어 쌍방의 주장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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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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