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론]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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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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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판결요지
II. 사실관계
III. 각 개념의 검토
1. 수출어음보험
(1) 의 의
(2) 기 능
(3) 수출어음보험
2. 외환 및 화환어음추심절차
(1) 외환과 외환거래
(2) 화환어음추심방식
3. 선하증권
4. 인수도방식(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조건)
IV. 구체적 검토
1. 원심판결의 내용
2. 대법원판결
V. 결론(사견)
참 조
- 본문내용
-
II. 사실관계
1.원고와 피고는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증의 수출금융거래에 적용될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수출금융을 받아 왔다.
2.그러던 중 원고는 미국에 있는 수입상인 소프터치사(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와 봉제완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터잡아 1988. 11. 11.과 같은 해 11. 16.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선하증권 발행일 후 약 150일을 만기일로 하는 인수도방식(引受渡方式)
의 화환어음 2매를 각 발행한 후 거기에 운송업자인 케니 트랜스포사 발행의 선하증권 각 3매 중 1매씩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매입을 의뢰하였다.
3.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하여 수출입은행의 수출어음보험에 들기로 하여 이를 매입하였으며, 원고는 위 선하증권 각 3매 중 이 사건 어음매도시 피고에게 교부한 나머지 각 2매를 피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기로 한 수출계약에 따라 이를 수입자에게 송부하였다.
4.그 후 수입자는 원고로부터 직접 송부받은 선하증권을 사용하여 위 운송업자로부터 봉제완구를 인도받아 갔고, 피고는 1988. 5. 30. 원고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을 같은 해 10. 15.로 각 연장하여 주었고 수출입은행도 이를 승인하였다.
5.피고는 연장된 만기일이 지날 때까지도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인수를 받지 못하여 수출입은행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수출입은행은 1990. 2. 8. 피고에게 “인수도조건의 화환어음의 경우 부속화물이 화환어음의 인수 전에 인도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수출보험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의 면책규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환매를 주장하였다.
III. 각 개념의 검토
1. 수출어음보험
(1) 의 의
수출보험은 수출국에서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적인 보험제도이다. 수출거래에 있어서 계약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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