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과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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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제1절. 외국자본의 진출 형태
제2절. 외국자본 도입 추이
제3절. 외국자본이 국내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 3 장.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제1절. 외국자본의 최근 동향
제2절. 금융산업
제3절. 비금융업
제 4 장. 외국자본 비중 확대의 영향 및 향후전망
제1절. 금융산업의 경쟁심화와 구조조정 촉진
제2절.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제3절.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위축
제 5 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1절. 기업들은 선진 관행에 조기 적응
제2절.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
제3절.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
제4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
제5절.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을 검토
제 6 장. 결 론
제 7 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IMF외환위기 이후 신문과 각종 언론에서 외국 자본과 외국계 회사들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금융이 외국에 개방이 되었고 그에 발맞춰 많은 외국 자본이 국내로 진출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 외자계 기업들이 토종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며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경쟁력 있는 선도기업들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여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이 외국자본의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제 한국은 외국 자본의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쟁자가 강하면 그만큼 자신도 노력하게 되고 강해질 수 있듯이, 국내 기업들도 선진화된 외국계 기업에 맞서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국 자본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외국 자본은 우리에게 해롭기만 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외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 규명하고 국내에 외국자본이 진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자본의 진출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원론적인 부분들은 출판도서를 참고하고, 여러 통계자료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수집 분석하며, 구체적인 분석이 행해진 각종 연구문헌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경향과 흐름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국내산업과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외국자본의 개념과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3장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동향을 산업별로 알아본다. 4장에서는 외국자본의 비중확대가 가져올 영향 및 향후전망을, 5장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대비한 국내산업과 기업들의 대응방안데 대해서,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제1절. 외국자본의 진출 형태

외국인 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로 대별된다.

1. 직접투자
다국적 기업과 같이 주로 직접 경영을 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로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대해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행하는 투자(지분투자, 대부투자 등)를 의미한다. 주식투자라 할지라도 기업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직접투자로 계상한다.

2. 증권(포트폴리오)투자
기업에 대한 영속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이윤획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다. 단지 자산보유 수단의 하나로서 외국인이 국내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스왑거래, 상업어음, 양도성정기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3. 기타투자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를 계상하며 대출 및 차입, 무역 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로 세분된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일반정부, 그리고 예금은행의 장단기 차입과 무역관련 신용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Ⅰ. 정기간행물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2004.9,제6호
LG경제연구소, 「주간경제」, LG경제연구소, 2004.8, 제793호

Ⅱ. 출판도서
김종선, 김종오, 「금융시장론」, 학현사, 2001
장홍범, 「국제금융기초」, 한국금융연수원, 2003
심경섭, 「국제금융론」, 법문사, 2004

Ⅲ. 웹사이트
www.fss.or.kr 금융감독원
www.naver.com 네이버 뉴스자료 검색
www.nso.go.kr 통계청

Ⅳ. 국내 관련 연구 문헌 및 보고서
권순우,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소, 2003
유용주, 「외자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0
고경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윤옥엽, 「외국 투기자본 본색 드러내나」, 대신경제연구소, 2003
윤옥엽, 「국내 토종 ‘큰 손’키우기」, 대신경제연구소, 2003
김대익,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과 시사점」,
하나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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