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민법)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점유취득시효의 의의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 245조 1항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하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기간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본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아니므로, 민법 제 187조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시효소멸되었다는 판단★시효의 중단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판단판례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185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가. 토지소유자의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취득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있는지 여부나. 시효

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이어야 하며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2. 20년간의 점유: 취득시효의 기산점(✩)(1)문제점20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문제된다.(2) 원칙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점유의 분리합병은 가능하다. (3)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한 경우소유자 변동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4)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선택

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Ⅰ. 개요Ⅱ. 물권법의 정의1. 물권(物權)2. 민법 제2편 물권편Ⅲ. 물권법의 취득시효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1) 문제점2) 원칙3) 예외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Ⅳ. 물권법의 점유권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1. (적극적)행위청구권설2. (소극

민법 제186조의 형식주의 아래에서는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인 양도인이 법률상 소유자이다. 양도인에 대해 강제집행이 행해질 경우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9조)를 제기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환취권(파산법 제7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