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쓰레기종량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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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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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 요
Ⅱ.평 가 목 적 및 평 가 범 주 확 정
Ⅲ.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Ⅳ.평가유형 결정
Ⅴ.평가설계
Ⅵ.평가시행의 구체적 방법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Ⅱ. 평가목적 및 평가범주 확정

1. 평가의 목적

쓰레기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10년넘게 실시되면서 도입 목적대로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혹은 중단되어야 하는가?’를 평가의 목적으로 한다.

2. 평가범주

1) 시간적 범주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1월 시행되어 2009년 5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단절시계열설계에서의 역사적 요인에 의한 타당성 위협 여부를 확인하고 시계열을 통한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도입 이전과 이후 각각 적어도 25개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평가에서 정부통계 자료의 제약으로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15개 연도의 연간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2) 공간적 범주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본 평가에서 적용되는 공간적 범주로는 전국 3,590개 읍․면․동 중 3,564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2%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체 18,103천가구 중 18,029천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 내용적 범주
전국 폐기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뉜다. 여기서 자료의 제약 및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본 평가에서는 생활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간 1인당 쓰레기 배출량(Kg/일)은 생활폐기물을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참고문헌: 김진영(2002), “단절시계열 분석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 제 4판“
윤영채(2005),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과제”
정광호(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정주택 외 공저(2007), “정책평가론”
김동보(2004),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성(2000),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용선(2006),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연구”
윤영채(2005),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과제”
이상락(2001),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평가”
정광호외 공저(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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