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경영] 한미FTA에 관한 관련기사 스크랩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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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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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먼저 한미FTA 재협상 요구해야"
"한미FTA, 어차피 철거될 부실공사 집... 새로 지어야"
기사를 선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조원 각자의 의견
◎ 종합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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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행대로 한미FTA를 미 의회가 처리해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명박 정부로선 바라는 바이지만, 현재 그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측이 재협상이든, 추가협의든, 용어와 관계없이 한미FTA 재논의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국회의 선(先) 비준 동의는 가장 피해야할 외교적 실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번 재협상 논란을 계기로, 한미FTA 재협상을 우리쪽에서 공세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미국 의회 안의 '공정무역론자' 등과 적극적 대화와 협상에 나서고, 대안적인 협정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어차피 철거될 부실공사 집... 새로 지어야"
이 교수 이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 인사 등도 불공정한 한미FTA 협상 내용 자체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천 변호사(전 열린우리당 의원)는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이후 6월 정식 서명할 때까지도 사실상 재협상을 했었다"면서 "당시에도 정부는 '추가협의', '부분협의' 등의 말로 슬그머니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재협상은 집을 허물고 다시 짓자는 것'이라는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비유와 전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한미FTA는 집안의 균형을 상실한 부실주택이어서, 놔두면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다"면서 "또 국회 비준동의가 없는 무허가, 부실 건물일뿐이며 어차피 철거될 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면서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무역구제 조치와, 일자리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전문직 비자 쿼터 등 정부 말대로 균형에 맞도록 협상을 다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한양대 교수도 "현재 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속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많은 것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과거의 사고 체계에서 체결된 한미FTA는 현재의 변화된 환경에서 비쳐봤을 때는 사실상 누더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농업과 의약품,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여러 불공정한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사실상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으면서, 현재 얻어낸 것에 추가로 모두 다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 국회 차원에서 통상절차법을 하루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재협상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를 선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요새 FTA재협상이 다시 문제화되고 있다. FTA협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라는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므로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에 잠식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재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된다면 큰 손해를 가져올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 관한 기사를 채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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