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머리,행정법,허가,특허,인가] [행정법]허가 특허 인가의 구별의 실익

2006년 11월 16일 발표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 목차> 2)각 처분의 내용상 위법여부Ⅰ. 논점의 정리Ⅳ.문제 (3)- 원고적격인정여부Ⅱ. 각 처분의 법적 성질 1. 문제점1. 문제점 2. 원고적격 2.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의의 1)의의1)허가 2)행정소송법 규정2)특허 3.법률상 이익의 의미3)예외적 승인 1)학설3.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기준 2)판례의 태도1)허가와 특허의 관계 및 구별 3)검토2)예외

행정작용4. 조세행정법상의 확약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2. 행정행위의 종류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 재정특허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4.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⑴ 기속행위⑵ 재량행위⑶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와 문제점 ⑷ 기속행위 그리고 재량행위의 구별⑸ 조세행정영역에 있

행정행위(行政行爲)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행정쟁송권, 청원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손해전보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관계서류의 열람권 및 그에 대한 의견진술권 (토지보상법 제31조) 등이 있다.㉡ 수익권 (수익권을 구체화하는 개인적 공권) : 특정행위요구권 (예> 허가, 인가, 특허, 등록, 심사 등), 영조물이용권 (예>국․공립대학, 국․공립도서관, 국․공립병원 등), 공물사용권 (예> 도로나 하천의 점용허가신청권, 공유수면사용 및 매립허가신

법 제75조의 2 소정의 손실보상금중감에 관한 소송 291)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쟁유형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신설 292) 법적 성질 303) 소송의 형태 31(2)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33제 3 절 실질적 당사자 소송 341. 제도적 필요성 352. 민사소송과의 관계 36(1) 구별의 필요성 36(2) 구별의 기준 363. 항고소송과의 관계 38(1) 구별의 필요성 38(2) 구별의 기준 38제 4 장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의 대상 38제 1 절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