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시사]최근 금산분리원칙 폐지 논란에 대하여] [법학, 시사]최근 금산분리원칙 폐지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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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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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금산법의 내용
2. 현행 금융-산업자본 분리 제도의 모습
3.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4. 금산법 개정안
Ⅲ.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관련 논란
1. 최근 금산분리 폐지 움직임
2.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해외 사례
1) 미국의 사례
2) 기타 선진국의 사례
Ⅳ. 산업자본의 금융업진출 허용의 재검토
1. 산업자본의 금융업진출 허용의 재검토
2.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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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 기업지개구조 개선은 양면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IMF 이전과 이후를 나눌 정도로 기업들의 투명성이 높아진 점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온 긍정적인 부분이다. 반면 지배구조 개선이 곧바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기업사냥꾼 공격에 노출되어 버린 점은 지배구조 개선의 부정적인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경우 진입 규제나 의결권 제한 등의 방식으로 금융업진출을 제한하고 있고 사외이사제도 확대나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등 각종 규제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외국자본과 역차별이라는 문제와 함께 M&A의 노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금산분리는 참여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통해 내세웠던 핵심공약으로 금산분리원칙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금산분리원칙의 재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력 집중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100% 이상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과 금융자본 간 철저한 칸막이 정책은 산업자본의 참여 기회를 봉쇄하게 되어 결국 외국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재계의 출총제 폐지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출총제에 막혀 계열사들의 M&A 공격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출총제 자체가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지 M&A의 방어수단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적대적 M&A에 대해 마땅한 규제가 없는 또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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