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예규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는 1990년대 들어 복리후생비나 고정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판례법리와의 정합을 위하여 노동부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우리나라 기업은 통상임금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었고, 고정적 상여금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상임금의 증가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3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시점에 다른 변동이 발생하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줄이려 하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늘이기 위한 주장을 하
문제점 및 대책 324. 연봉제 도입사례의 특징 335. 연봉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34(1) 기본 방향 34(2) 합리적 연봉제 운영방안 351) 적용범위 결정 352) 현행 급여체계의 연봉액 조정방안 363) 연봉제의 임급지급 방법 364) 연봉제를 위한 평가제도 확립 36(3) 연봉제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371)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문제점 372) 연봉제 적용범위에 따른 문제점 373) 근로계약 체결상의 고려사항 384) 할증 임금의 지급 유무 38(4) 연봉제와 노동법의 조화방법
법안의 문제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절차는 폐지되어야 한다.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삭제하여야 한다.다. 파견제도에 일정기간의 휴지기 도입은 파견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라. 소결4. 정책개선 방향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나. 정확한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규모파악이 중요다. 비정규직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의 성실종사 서약에 따라 연구 및 제조, 생산에 전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업무 또는 제조,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의 다른 업무 종사는 허용된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해당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이사, 감사 등)를 겸직할 수 없다. (3) 휴가 및 병가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법안의 문제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절차는 폐지되어야 한다.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삭제하여야 한다.다. 파견제도에 일정기간의 휴지기 도입은 파견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라. 소결4. 정책개선 방향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나. 정확한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규모파악이 중요다. 비정규직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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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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