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노동법)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2) 쟁의행위의 내용① 당사자 :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그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

Ⅰ. 들어가면서ꊱ 단체교섭의 선행ꊲ 노조법상의 절차(노조법 제45조 제1항)1.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노조법 시행령 17조)2. 조정전치절차(노조법 제45조 제2항)3.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동법 제41조 제1항)4. 중재회부 결정후의 쟁의행위 금지(동법 제63조)5. 긴급조정 공포후의 쟁의행위 금지(동법 제77조)ꊳ 단체협약상의 절차【 평화의무, 평화조항, 조합원 총회의 인준투표 등】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노조법의 규율대상을 밝힌 것으로 반드시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법적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권행사로서 헌법적 보호의대상이 되는 그로자의 행위를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와 구별하여 면책적 쟁의행위라고 한다.Ⅱ. 면책적 쟁의행위의 의의1. 의의면책적쟁의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조건등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ꡒ단체행동ꡓ이라 함은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측의 경우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수 근로자의 의식적이며 의욕적인 공동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쟁의행위인 파업태업 등은 물론, 그 이외의 가두시위집회완장착용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노동쟁의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사실상 발생이 되지만, 노조법상으로는 노동관계당사자중 어느 일방

쟁의행위와 직장폐쇄1) 쟁의행위의 정의2) 쟁의행위의 목적3) 쟁의행위의 당사자4) 분쟁해결절차5) 파업6) 직장폐쇄5. 부당노동행위6. 한국 노동법제와의 비교참고문헌Ⅰ.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1. 노동조합현황엘살바도르 노동법은 노조의 형태와 목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 130여개의 노동조합이 활동 중이며, 조합원수는 1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2. 노동쟁의 현황엘살바도르 노동법상 집단분쟁에는 사법적(또는 권리)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