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쟁의행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측에 민사책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무제공을 공급받게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익의 분배과정에 나타나는 위험부담 또한 함께 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익은 독점하고 그 이익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은 위험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 손해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이후의
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파업시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가압류의 결과로 조합원의 생계곤란 및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
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업무를 이전의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산재보험의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하였다. 이상의 산재보험법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연혁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1915. - 조선 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1953. 5. -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1963. 11 5 - 산업재해보상보험
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쟁의행위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노동관계법의 전반적인 개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후를 기약하기로 한다.여기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현행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과 가압류 금지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
노동조합은 비록 사적 임의단체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공적단체(公的團體)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은 전통적으로 승인된 사용자의 자유․권리를 희생하면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억제․방해 등의 금지(노조법 제81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면책(노조법 제3조), 단체협약에 관한 소위 규범적 효력(노조법 제33조) 등의 중대한 편익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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