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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보호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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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상거래란?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란?
법 적용 대상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의 유형
벌칙
전자 상거래법 피혜사례
본문내용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전주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주문,결제,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ㅓ 전마순서가 활용될 경우 전사강거래가 성립합

통신판매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 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 을 판매화는 행위

예시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등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간의 관계 전자상거래라고 할 떄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큼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

법 적용 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느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또는 용역의 거래 에 대해서 적용됨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음
(법 3조)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 인접지역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 12조(통신판매업자의손고 등)내지 법 제 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규정의 적용을 제외
대표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는 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등을 들 수 있음 통신팬마중개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예:오픈마켓)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의 유형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문제
2.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문제
3. 인터넷상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문제
4. 인터넷상 사이버머니, 아이템의 법률문제
5.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의 법률문제
6. 인터넷상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침해문제

벌칙
징역 또는 벌금(법 40조~45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 한 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신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표지 허위 제작/사용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에 정보를 제공한자,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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