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 추이 - 7 연도별 북한 총 무역규모 & 남북교역규모 추이 비교 8 연도별 남북 총 교역액 추이 & 교역업체 및 품목 변화 추이 - 10 연도별 거래성과 비거래성 남북교역 현황 11 위탁가공교역 추이 11 (개성공단사업 제외한) 남북협력사업 현황 - 13 남북 주민의 상호방문 현

경제식민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의 소지를 해소시키는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경제와 정치 등 다분야에서 공통분모성과 상호의존성의 확대를 기하는 통일 터닦기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특히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는 통일 터닦기의 핵심이다. 그러나 종속적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이미 국민경제와 민족경제의 자율성과 주권이 상실된 상황하에서 남한의 국가는 더 이상 국민국가로서 통일의

남북경협의 현황과 성과 및 과제Ⅰ. 서론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협력사업승인) 협력사업자승인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협력사업승인은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자가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을 받아야 하는데 전술한 규제개혁조치로 동시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지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정상이 재차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온 남북한 화해협력 성과를 남북한 경제

남북정상회담의 배경Ⅴ. 남북정상회담의 과정Ⅵ.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Ⅶ.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1. 남북정상회담의 적극적 지지2. 남북정상회담의 지지 배경Ⅷ. 남북정상회담의 성과1. 통일원칙 합의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의 합의3. 이산가족, 교류와 협력4. 남북대화의 정례화Ⅸ. 남북정상회담의 향후 과제Ⅹ. 남북정상회담의 향후 전망1. 한반도내 탈냉전과 평화의 흐름 가속화2. 당국간 경제협력을 축으로 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