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평의회의 경우 전임자를 두도록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제도에 빗대어 국내에서는 우리의 노조 전임자에 비견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노조의 조합원이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들이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조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는 점 등은 부인될 수 없지만, 본래의 제도취지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분리·구별되는 것이다. 종업원평의회가 조합원 유무를 불문하고 전체 종업원의 대표조직으로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 노동조합과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될 교섭사항은 종업원평의회에로 귀속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법에 의하면 사업 및 사업조직법적 사항을 단체협약에서 규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또한 종업원평의회의 권한에 속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체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사항 중에서 종업원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사항의 경우에 이를 단체협약으로 규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으로부터 그들의 부담분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 내지는 정당성의 기초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이론적인 차이점을 토대로 경영조
공무원 단체-공무원 노조에 대하여Ⅰ. 서론Ⅱ. 본론1. 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2. 노동조합측의 입장3. 정부의 입장4. 제 3자적 입장에서의 찬반론5. 외국의 사례Ⅲ. 결론※참고문헌Ⅰ.서론공무원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노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Ⅰ.서론「인사행정론」 공무원 노조공무원노조의 활동에 관한 법규는 일반노동법규와 달리 별도로 정하고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철도청, 정보통신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
노조의 특수성3)공무원 노조의 기능Ⅱ.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1) 발전과정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Ⅲ.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5) 교원에 관한 법률Ⅳ. 공무원 노조의 외국사례1) 미국2) 일본3) 독일4) 영국5) 프랑스Ⅴ. 공무원 노
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3) 공무원 측의 요구사항3. 정부의 입장 1)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비교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3) 공무원 노조 입법 쟁점과 전망 - 기사4. 공무원 노조 결성에의 찬반입장 1) 찬성과 반대의 입장2) 찬성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3) 반대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5.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2) 영국3) 미국4) 일본5) 독일6) 프랑스7) 주요 국가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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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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