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까지 합산하여 연봉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임금체계라고 볼 수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계속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하지 않고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는 본 조의 위반이 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를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에 지급하기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있다. 나승우ㆍ이인숙, ‘미래로 가기 위한 한국형 연봉제’, 미래와 경영, 1996, 159면.
이것을 보면 연봉액을 정할 때 1년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얼마로 하여 12회로 나누어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계약이 적법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해석은 그와 같은 입장은 아니다.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다만, 위반은 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후 노동부는 이 해석을 보완하여 ‘이 때 퇴직금의 금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이것
연봉제 적용기준의 확립3)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설계4) 기업문화를 고려한 점진적인 도입5) 도입 목적의 필요성과 목적의 확인6) 현행 기업환경의 검토6. 연봉제 도입 방안1) 직무분석을 통한 직급체계 정비2) 보상체계의 정비3) 연봉제 적용대상의 선정4) 현행 노동법상의 문제5) 평가제도7. 연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1) 연봉제의 적용대상자2) 근로계약서의 작성3) 균등처우 위반 문제4)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5) 퇴직금제도6)
법제도적 현황1) 직업훈련제도의 변화2) 사업주에 대한 지원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2. 기업내 인적자원개발(HRD) 지원 실태1) 직업능력개발훈련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3) 직업능력개발훈련Ⅶ. 휴맥스의 인적자원관리(HRM)1.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2. 직급체계 파괴와 직무등급제 도입1) 성과관리2) 연봉제3) 교육훈련4) 커뮤니케이션Ⅷ. 평가 및 인사고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Ⅸ. 한국교육의 개혁과제
연봉제란 무엇인가?1. 연봉제의 개념2. 월급제와 연봉제3. 우리 나라에서 연봉제 도입 배경Ⅳ. 연봉제의 유형1. 제1유형 : 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연봉제2. 제2유형 : 기본연봉액 + 업적연봉액(성과급)의 혼합형 연봉제 3. 제3유형 : 연수관리방식Ⅴ. 연봉제의 장단점1. 연봉제의 장점2. 연봉제의 단점Ⅵ. 연봉제의 법적 검토1. 현행 노동법과 연봉제 실시의 어려움2. 적용 대상에 관한 노동법 문제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4. 임금에 관련된 문제Ⅶ. 결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되었으며 정부나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제도(Outplacement Program)를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퇴직시점의 선택을 직원의 결정에 의하는 선택적 정년제, 정년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의 재고용제, 퇴직 후의 직업이나 생활에 대한 교육으로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일정한 요건이 되는 퇴직자에 대하여 조직의 복리후생제도 중 일정부분을 정해진 요건으로 계속 시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직을 떠나더라도 그 조직에 대해 좋은 인상을 끝까지 심어주도록 하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