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6.23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설
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군
Ⅱ. 인과관계이론과 객관적 귀속이론
1. 개요
2. 조건설
3. 합법칙적 조건설
4. 객관적 귀속이론
Ⅲ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2. 상당성의 판단기준
3. 비판
Ⅳ 결어
본문내용
1. 인과관계의 의의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김일주 형법총론 p 183이하
2.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군

(1) 기본적 인과관계
행위와 구성요건결과 사이에 다른 개입원인 없이 인과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2) 이중적 또는 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3) 누적적 또는 중첩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4) 가설적 인과관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었더라도 가설적 원인에 의해서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추월적 인과관계
결과가 행위와 분리된 다른조건에 의하여 실현되어 처음 조건이 결과발생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의미, 도입배경,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원칙, 지원현황,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대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업자책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 결함
  •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준7.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 유무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업자책임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결함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

  • [형사법특수문제연구] 주거침입죄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 관계⑶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⑷ 소결4. 사안의 검토Ⅲ. 야간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1. 의의2. 감금3. 기수시기4. 사안의 경우5. 강간치상죄와의 관계Ⅳ. 야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1. 의의2. 사안의 경우3. 다른 죄와의 관계Ⅴ. 일부상소와 파기환송의 범위에 대하여1. 일부상소이론⑴ 일부상소의 의의① 일부상소의 개념② 일부상소의 인정근거③ 구별개념(일부상소와 상소이유의 개별화)⑵ 일부

  •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
  • 법원 1993.7.27 92도 2345)2.주관적 구성요건-고의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이러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사안의 경우 의사 甲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에 따르면 甲은 치료의사를 가지고 치료행위를 했으므로 상해죄의 고의가 없다.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인과관계인과관계에 관하여 절대적 제약공식(conditio sine qua non공식)에 따라 파악하는 조건설/

  • [특허법] 발명의 의의 및 효과
  • 법칙뿐 아니라 자연계의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인과관계도 포함한다. 예컨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든가 “통나무는 물에 뜬다”는 등의 현상이다.but 자연력 이용과 무관한 순수한 정신활동 등(암호작성법, 수학공식, 광고방법, 속독법, 최면술)은 제외된다. 수학․논리학․경제학 등 단순한 학문상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예술상의 창작 등은 자연법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생리학 중에는 객관적으로 파악

  • [법학] [형법]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 인과관계가 중단되어 기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상당인과관계설-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런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견해(판례, 종래 다수설)합법칙적 조건설-조건설의 결함을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을 통해 시정하려는 견해, 행위와 결과사이에 경험칙상 합법칙적으로 연결이 있을 때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객관적 귀속이론의의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