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가. 의의나. 계약의 무권대리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Ⅰ. 서 설 가.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 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대리권이 전 혀 없는 경우로는,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와 일단 주어졌던 대리권이 소 멸해 버리고 없게 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법률행위의 대리제１절 대리제도와 대리권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1) 준법률행위1) 사실행위⋯⋯부인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2) 신분행위⋯⋯부인(3) 불법행위부인2. 대리와 구별할 제도(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의

■민법에 대하여.-목차-제 1 장 서 론 1. 개 관 2. 민법의 법원(法源) 3. 민법의 해석제 2 장 권 리 1. 법률관계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제 3 장 권리의 주체 1. 총 설2. 자연인 3. 법 인 제 4 장 권리의 객체 1. 물 건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4. 원물과 과실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 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 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정하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민법상 법정대리권의 범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관리행위)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25조․1053조 등).2. 민법상 임의대리권의 범위1) 수권행위의 해석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