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외국 자본 유입의 이해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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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레포트
- 목차
-
Ⅰ. 서 론
Ⅱ. 외국자본의 유입현황
1.외국자본의 일반현황
2.투기성 외국자본
Ⅲ.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
1.긍정적 효과
Ⅳ. 외국자본 유입의 부정적 효과
1.부정적 효과
2.사례분석
Ⅴ.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및 문제점
1.우리나라의 규제현황
2.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현황
Ⅵ.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990 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국내
은행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에는 외국자본이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는 한국시장에 장기적인 관심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을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뉴브리지 캐피탈, 칼라일 그룹, 론스타 펀드가 한국 기업을 매입하여 짧은 기간내에 상당한 이윤을 내고 시장에 다시 매각한 대표적인예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 경제의 회복세로 소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 년 외환은행(BBB/긍정적 관찰대상/A-2)의 지분 50% 이상을 1 조 3 천억원에 매입한 론스타는 최근 해당 지분을 국민은행에게 약 6 조 4 천억원에 팔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어떻게 승인이 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매각이익에 대한 세금 문제등을 조사중에 있으며 이는 외환은행의 매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그룹들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한국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M&A 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씨티은행 N.A. (AA/긍정적/A-1+)는 2004 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은행에 속하는 (구) 한미은행을 매입하여 한국씨티은행(외화등급: A/안정적/A-1; 원화등급: A+/안정적/A-1)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씨티그룹은 한국씨티은행을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이 전국에 영업망을 갖춘 은행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은행에 속하지만 소비자금융 및 기업고객을 위한 국제거래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 소재의 스탠다드 차터스 PLC (SCPLC: A/안정적/--)는 2005 년 글로벌 확장전략의 일환으로 (구) 제일은행을 매입했다. 스탠다드 차터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여타 다른 은행을 통합하는 데에도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SC 제일은행을 당행의 성장전략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SC 제일은행을 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무역 금융, 현금관리, 파생상품, 기업금융)을 한국 기업금융시장에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금융부분에서는 모회사의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 세분화, 신용등급, 교차판매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외국자본은 또한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금융시장으로 급속히 진출하여 각 산업자본의 자본대출에 개입할 위치로까지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직접투자 부문에서 특히 심각하다. 외국자본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제조업 부문에 주로 직접투자를 하였지만 2005년 이후 외국자본은 투자 중심을 금융 산업 분야로 옮기고 있다. 게다가 금융 산업 부문에 직접투자되는 외국자본의 경우 전체의 60%가량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 집중되고 있어 한국금융시장이 외국자본의 본격적인 사냥터로 전락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금융시장 부문으로 직접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한국금융시장이 대다수 산업자본과 가계의 금융거래를 주도함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2008 세계 경제위기의 근원이 미국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있고, 1997년의 IMF 구제금융의 원인도 한국금융기관의 부실화가 표면적 원인이었음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은 자본주의 국가경제의 자본흐름을 유지, 관리하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해당국가 금융기관에 자본수급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본이 각 산업 분야에 잘 공급되어 투자가 증가하지만 자본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낳았던 이른바 “유동성 위기”와 같은 자본순환 정체가 발생하게 되어 산업 각 부문이 투자위축, 경기침체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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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에 관한 비교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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