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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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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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Ⅱ.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의 구체적 판단
1.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1) 사건개요
2) 죄명 및 참조조문
3) 판결요지
4) 판례해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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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의 금지를 요구한다. 아무리 형벌법귝의 내용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은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은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식 내지 법의 창조를 의미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법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 즉 유추해석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는 없다.
Ⅱ.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의 구체적 판단
1.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전원합의체결정 1994.12.20 94모32(과수언실화 사건)을 통해 살펴본다.
1) 사건개요
甲은 乙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냥 담뱃불을 붙이기가 어렵자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뱃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결과 남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마른 풀과 잔디에 옮겨 붙고 다시 乙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 217주 등 시가 671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실화죄(형법 170조 2항)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 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죄명 및 참조조문
3) 판결요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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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상, 형법총칙, 2003, 1. 20. 제4판 참조.
- 이인규, 판례형법(총론), 2001년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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