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도 이 견

위법성 착오■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인식과 고의의 차이ⅰ) 위법성인식(16조)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인식으로서 자기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이다. / 위법성인식은 행위정황을 인식한 후에 “평가” 또는 “양심”의 차원에서 환기되는 인간의 규범의식.ⅱ) 고의(13조)는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소극적 착오의 문제는 흠결의 효과로서 기수범으로 처벌할 것인가 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으로 귀착된다. Ⅰ. 의의1. 개념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란 행위가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법칙을 自白의 補强法則이라고 한다. 헌법 제12조 7항 후단은「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법제도하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단순히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원칙으로 되고 있다. 자백배제의 법칙이 자백의

위법성이 갖추어졌더라도 특히 그것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로써 부정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형량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구별되며, 사전적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사후적 긴급행위인 자구행위와 구별된다.정당방위 법의 발전과정정당방위 자체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정당방위권한이 현행법에서처럼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고대 로마법 시대에는 일반적 정당방위권에 대한 인식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