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 유류분]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0.16 / 2019.12.24
-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 또는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목차
-
** 유언 **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의의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유언집행자
** 유류분 **
.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 본문내용
-
** 유언 **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연혁
①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a. 신중한 유언의 요구 사후 진의확인의 곤란 - 위조․변조의 방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a. cf死因贈與는 생전행위인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b.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c.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d.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
- 참고문헌
-
교재 및 강의노트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상속세 증여 PPT 상속세 의의 상속세 과세방법 상속세 유산과세형 상속세 유산 상속과 증여
- [형법] 객관적귀속
- [국제인권법]?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법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건강 가정 기본법
- [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 법인 이론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민법 총칙)
- [민법]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 [민법]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민법 총칙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