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분석틀, 정부조직개편의 특징과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원리, 정부조직개편의 과정, 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문제점,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유의사항과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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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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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정부조직
Ⅲ. 정부조직개편의 배경과 분석틀
1. 기존이론들
2. 제도-선택 이론
3. 한국을 위한 분석틀
Ⅳ.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Ⅴ.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1. 부처간 불균형
2. 부처의 기능 중복
Ⅵ.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원리
1. 정부기능의 범위
2. 반응성과 책임성의 확보
3. 정치적 집행부와 직업공무원과의 관계
4. 조정과 통합
5. 부처조직의 기준
6. 계선과 참모간의 관계
7. 계층제와 위원회
8. 집권과 분권, 집중과 분산, 통합과 분화
Ⅶ. 정부조직개편의 과정
1. 1단계 심의과정(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1) 정부조직법 제1차 개정시안
2) 공청회의 의견들
3) 정부조직법 제2차 개정시안
2. 2단계 심의과정(국회심의과정)
Ⅷ. 정부조직개편의 실태와 문제점
Ⅸ.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1.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2.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3. 원자력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경제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
Ⅹ. 정부조직개편의 유의사항
Ⅺ.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안
1. 통합조정기능 강화
2. 장관임기제도 도입
3. 장관비서실의 정책참모기능 강화
4.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축
5. 행정부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인사 및 재정운영시스템을 성과위주로 정착
Ⅻ.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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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역대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과거 문민정부의 출발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정부개혁의 논리가 제시되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나 부문별로 정부기능의 재조정이 오히려 기능상의 중첩이나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역대정부의 조직개편을 총괄적으로 평가해 보면, 조직개편의 효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직개편이 효과를 얻지 못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묶어 설명한다. 먼저 조직개편과정이 정부조직운영의 기본철학에 기초하기보다는 항상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정부에 의한 해양수산부 설립과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존속하게 된 이유가 정치적이었다는 점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어느 경우도 권력핵심기관에 대한 개혁은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핵심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조직도에서의 위치를 바꾼 경우는 더러 있지만 기능의 개편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권력의 핵심부분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개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조직개편이 기능의 논리를 거부하면서 정치의 논리에 의존하게 될 때, 조직개편의 본질적 의미는 왜곡되고 만다. 둘째,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이 행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직개편은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가 과거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논리의 적용이다.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고 최소의 조직과 인원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경량화 논리나, 다단계의 계층제를 대신하여 팀제의 활용 등을 강조하는 조직의 유연성 논리, 그런가 하면 시장경쟁적 환경을 도입하여 부처와 부처 또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경쟁 논리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정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역대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조직개편의 논리로 활용해 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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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1999) :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김남진(2002) : 행정법II, 법문사
김익식(1998) :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 재배분 방안,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김광웅(1998) : 국민의 정부 초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박천오 외(2005) : 비교행정, 법문사
박영기(1987) :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이종수(1998) : 새정부 조직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
오영교(2005) : 행정자치부의 팀제, 비전과 변화관리, 행정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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