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법 제38조 제3항). 이는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요양 중이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물가의 변동 등에 따라 평균임금의 가치를 유지·보완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1) 재직근로자의 증감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변동률은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월단위로 증감한다. 또한 한 사업장 내 동일직종의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 임금 평균액 변동률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의 범위1. 인정기준1) 업무수행성2) 업무기인성3) 현행 규정2. 입증책임의 정도3.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규정Ⅲ. 업무상재해1. 업무상재해의 성립 요건2. 우리나라의 규정3. 업무상재해의 인정 관련 학설4.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39조)5. 업무상재해 인정기준Ⅳ. 산재보험의 문제점1. 관리 측면1)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2) 건설업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3) 산재보험율의 산정 기초의 하나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1.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 사업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예외적으로 ①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④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최초로 등장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노동재
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재보험의 특성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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